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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생활Q&A:「눈썹 아트 메이크」으로 인한 부상치료에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나요? 外国人暮らしのQ&A:「眉毛アートメイク」によるけがの治療に健康保険は使えない?

2020.07.25

Q
눈썹 피부 속에 잉크를 주입하여 아트 메이크를 했는데 눈주위가 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했지만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치료비는 어디에 청구해야 합니까?

A

이번처럼 피부 속에 잉크를 주입하여 아트 메이크를 한 결과 눈주위가 부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트 메이크 시술자라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증상이 나타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상처나 병의 발생 원인이 제3자 (가해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는 바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원래라면 제3자(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싸움, 타인이 기르는 동물에게 물리거나 공사 현장의 낙화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등이 있습니다.
단 이번처럼 제3자(가해자)에 의한 행위의 경우라도 업무재해나 통근 도중(의 부상 여기서는 산재)이 아니면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병(부상과 질병)의 원인이 제3자에 의한 것임을 전달하고 건강보험의 보험측에게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서(第三者の行為による傷病届)」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측은 이 신고서를 받은 다음 제3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원인이 되는 아트 메이크 시술자가 책임을 묻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증상과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상대와 교섭을 해야 합니다. 교섭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등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부 속에 잉크를 주입하는 아트 메이크는 일본에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담처는 관할 보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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