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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의 Q&A「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든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급부금에 대해 알고 싶다」(外国人暮らしのQ&A「コロナで収入が減ったフリーランス等、個人事業主が支援される給付金について知りたい」)

2020.11.07

Q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로 재류하고, 프리랜서로 2개 교실과 영어교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수입은 급여 형식으로 원천징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대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지속화 급부금(지조쿠카 큐후킨/持続化給付金)」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중소법인과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주에 더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는 업무위탁계약(교무이타쿠 케이야쿠/業務委託契約) 등(외에, 위임계약, 청부계약 등이 있습니다.)에 기반한 사업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주요 수입으로써 세무상의 잡소득(자츠 쇼토쿠/雑所得) 또는 급여소득(큐요 쇼토쿠/給与所得)으로 확정신고(카쿠테이 신코쿠/確定申告)를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나 「2020년1월부터 3월 사이에 창업한 사업자」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19년 월평균 업무위탁계약 등의 수입에 비해 2020년 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달이 있는 경우에 급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창업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업달부터3월까지 월평균 사업 수입에 비해 4월 이후의 사업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달이 있으면 급부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지속화 급부금 신청용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 각지에 설치된 「신청 서포트 회장(신세이사포토 카이죠/申請サポート会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잡소득 또는 급여소득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신청에는 확정신고 사본(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확정신고서가 필요치 않다는 점 및 수입 금액에 관련된 신청서」)나 대상 월의 매출 장부 등, 업무위탁 계약 등의 수입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송금계좌 통장 사본, 본인 확인서류(운전면허증이나 재류카드 등)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스캔한 영상 외에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지만, 작은 글자도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콜센터(TEL 0120-279-292)나 신청 서포트 회장(홈페이지에 게재)으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웹사이트:https://jizokuka-kyufu.go.jp/(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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