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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의 Q&A : 주민세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外国人暮らしのQ&A:住民税が払えない)

2019.06.01

Q

올해 3월에 채용 계약이 끝나서 이직했습니다. 아직 다른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찾고 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해 수입이 없습니다.
며칠 전, 주민세의 청구서가 왔지만, 수입이 없어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에서 주민세를 냈는데, 주민세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A

나라의 소득세와는 별도로, 토도후켄(都道府県)에는 토도후켄부현민세(都道府県民税), 시구쵸손(市区町村)에는 시구쵸손민세(市区町村民税) (합쳐 주민세라고 부릅니다.)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주소가 있는 토도후켄이나 시구쵸손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1월1일에 주소가 있는 시구쵸손(市区町村)에서 6월경 청구됩니다. 주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청구되는 해의 전년도의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 2019년도 (2019년6월~2020년5월)에 청구되는 주민세는 2018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018년 6월~2019년5월)에 급료에서 지불된 세금은 2017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중으로 징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조례로 감면 가능한 제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고야시의 경우「 6월30일 에 있어, 전년도 중 총 소득 금액이 200만엔 이하의 사람 중 올해의 예상액이 전년도 총 소득 금액의 2분의 1 이하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소득 할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감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외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조례에 기초해서 감면에 해당될 지 아닐 지는,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구쵸손(市区町村)의 관청 세금 창구에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에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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