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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Q&A「건강보험에 가입하면」 (外国人暮らしQ&A「健康保険に加入したら」)

2019.10.20

Q    
일본에 온지 10년, 영어 회화 교실에서 어학 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교실과 계약하고 있어서 채용이 아닌 위탁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제부터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료 지불은 어떻게 됩니까?

A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모두 일본 공적 의료보험인 건강보험(健康保険)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3개월 이상의 재류자격을 허가 받아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 분도 똑같이 어느 건강보험이든지 가입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소지의 시구쵸손(市区町村)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에 가입하지만, 회사 등에 고용되어 그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의 건강보험은 공적인 의료보험으로, 민간 의료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험료(保険料) 또는 보험세(保険税)(세금의 일종으로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 「보험료 등」으로 표기합니다.)」를 지불할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보험료 등을 지불할 의무도 생기지만, 보험료 등의 청구에는 법률상 시간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로 청구될 경우에는 2년간, 보험세로 청구될 경우에는 5년간의 시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보험료 등은 시효가 중단됐을 경우(도중에 보험료 등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우, 10년 전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해 보험료 등을 지불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입절차를 거치면 2년분 또는 5년분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쪽이든, 서둘러 국민건강보험 가입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지불할 보험료 등에 대해 소관하는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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