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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의Q&A:국제운전면허로 「무면허」 (外国人暮らしのQ&A:国際運転免許で「無免許」)

2019.11.17

Q.

일본에 거주한 지 1년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본국에서는 1개월간 체류했는데 일본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귀국 중에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후,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여 차를 운전했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위반 처리되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A.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 도로교통법(도로코츠호/道路交通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한 국제 운전면허증 (콕사이운텐맨쿄쇼/国際運転免許証)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1949년・제네바)」 체약국의 정당한 권한을 지니는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면허증 규격이 조약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에 상륙한 날(상륙①)부터 1년간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발급부터 1년)이 겹치는 기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연속으로 3개월보다 단기간에 다시 일본에 상륙(상륙②)한 경우의 상륙일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상륙한 날부터 1년간」의 상륙한 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도로 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그 후의 출국기간이 1개월이므로 재입국한 날(상륙②)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상륙한 날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상륙한 날은 그 전에 거주를 시작했을 때의 상륙한 날(상륙①)에 해당하므로 이미 1년 이상 경과됐고 상륙부터 1년간이라는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이 됩니다.

또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출입국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 외 출입국 기록을 알 수 있는 것(여권 등)을 지참하여 운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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