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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의 Q&A 「시공업자에게 견적받은 금액보다 많이 청구되었다」 (外国人暮らしのQ&A「業者に見積もられた金額より多く請求された」)

2020.01.28

Q.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가게 공사를 의뢰한 시공업자로부터의 공사비 청구액이 당초 구두로 약속한 금액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공업자는 다른 업자에게서 받은 견적서를 보고, 그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 가격으로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의 구두 약속을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청구된 공사비는 정말로 지불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이 구두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의뢰자(발주자)와 청부인(건축업자)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어도 어느 쪽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상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그 자리에서 완료되는 거래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건축 공사와 같이 계약 내용이 많은 항목으로 되어 있거나, 공사 실시에 여러 조건이 붙거나, 완료까지 공정 관리가 필요하여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의뢰인과 청부인)의 기억만으로는 합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라고 하는 문서)를 상호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건축 공사에 관한 청부 계약의 경우, 건설업법 제 19조에 「건설공사의 청부 계약의 당사자는 이전 조항(건설업법 제 18조)의 취지에 따라, 계약 체결에 대해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 상호 교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원칙상 서면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 내용에 차이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치현에 설립되어 있는 「현민 상담・정보센터(문의처 052-962-5100)」를 통해 상담하거나, 건설공사 분쟁심사회(문의처 052-954-6502)에 분쟁처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분쟁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률상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주하는 시구쵸손(市区町村)의 관공서에서 주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공서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곳 나고야 국제센터나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외국어 대응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회에서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원하시는 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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