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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의 Q&A 「영주권자는 연금 탈퇴일시금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外国人暮らしのQ&A 「永住者は年金の脱退一時金を請求してももらえないと言われたが本当か」)

2021.08.05

Q

「영주권자」인 친구가 본국에 돌아갔을때 일본에서 가입했던 연금 탈퇴일시금을 청구했는데 「영주권자」는 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 정말 「영주권자」는 받을 수 없는건가?

A

일본의 연금에 가입해 있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귀국한 후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 탈퇴일시금(닷타이 이치지킨/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사람의 조건은 아래 4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❶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❷국민연금(코쿠민넨킨/国民年金) 또는 후생연금(코세이넨킨/厚生年金)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감면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가 6개월분 이상인 사람)
❸일본에 주소가 없다
❹연금[장애수당금(쇼가이테아테킨/障害手当金)을 포함]을 받을 자격을 소유한 적이 없다

조건❹의 의미는 연금을 수급 가능한 권리는 일본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있는 사람으로 종래에 일본의 연금을 수급 가능한 권리가 이미 생긴 사람은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에이주샤/永住者)」로 재류하고 있는 사람도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급권이 생겨 탈퇴일시금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10년 미만이어도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재류하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 가입 기간에 「합계대상 기간(갓산타이쇼 키칸/合算対象期間)「카라(カラ)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을 더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10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도 되도록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합계대상 기간」이란 1961년 5월 1일 이후에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되어 있던 1981년 12월까지의 일본 거주기간이나 해외 거주기간 중 허가 전의 기간 등이 가산됩니다. 이 가산에 의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 수급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연금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산 기간은 수급 가능한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가까운 연금사무소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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