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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의 Q&A「같은 나라의 외국인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서 자녀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려고 한다」 (外国人暮らしのQ&A「同じ国の外国人夫婦だが子どもが生まれたので子どもの在留資格を取りたい」)

2021.08.10

Q

남편이「정주자」고 부인이「영주자」인 같은 나라의 외국인 부부로, 이번 달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일본에 살기 위해서 자녀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떤 신청을 해야 할지.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에 출생서(슛쇼토도케/ 出生届)를 제출합니다. 제출은 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출생신고서의 일부는 출생증명서(슛쇼 쇼메이쇼/出生証明書)로 되어 있어서, 의사나 조산사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후, 「출생서 수리증명서(슛쇼토도케 주리쇼메이쇼/ 出生届受理証明書)」또는「출생서 기재사항 증명서(슛쇼토도케 키사이지코 쇼메이쇼 /出生届記載事項証明書)」의 교부를 받습니다. 「출생서 기재사항 증명서」의 교부에는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처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국적과 같은 국적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신청을 합니다. 그 때에 앞에서 설명한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다시 한번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60일을 넘어서 일본에 거주할 경우, 일본의 재류자격(자이류시카쿠/ 在留資格)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재류자격 취득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30일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재류자격은 부모의 재류자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 자녀의 경우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이주샤 노 하이구샤 토/永住者の配偶者等)」,「정주자」,「영주자」의 어느 하나의 재류자격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로 재류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취득 허가신청(자이류시카쿠 슈토쿠 쿄카신세이/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자」인 경우, 자녀는 「영주자」로 「영주 허가신청(에이쥬 쿄카신세이/永住許可申請)」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재류자격이라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이 태어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여권 발급이 끝나지 않더라도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청하는 곳의 출입국재류관리관서로 상담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이 결정되어 재류카드를 교부받으면 주민등록(쥬민토로쿠/住民登録)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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