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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의 Q&A 「유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外国人暮らしのQ&A「遺失物を拾って届けた人に、報労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2021.09.08

Q    

분실한 은행 현금카드가 경찰서에 전달됐다. 일본에서는 유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유실물 가격의 5~20%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다. 분실한 현금카드를 경찰서에서 찾으려면 보상금이 필요한가. 은행 현금카드의 5~20%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돈이나 물품 등(이하 「물건」이라 함)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격의 5~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호로킹/)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상의 권리·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전달하거나 경찰서장 또는 시설내에서 주운 경우는 시설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찾아준 사람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함께 분실물이 가능한 신속하게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분실한 은행 현금카드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상, 분실하면 사용을 정지하는 등의 대처를 하므로 예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카드 그 자체의 가치가 그다지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카드에 개인정보가 있다는 점을 포함해 카드 가치에 대해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찾아준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도 따르겠지만 분실한 사람이 곤란하겠다고 여겨 찾아준 선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에서 찾아준 사람의 의향을 묻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니 확인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찾아준 사람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잃어버린 사람과 찾아준 사람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분실한 사람이 물건에 대한 소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경우 현금카드 재발행이 필요하므로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이시츠부츠호/遺失物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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