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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생활 Q&A「세금 체납의 압류」(外国人暮らしのQ&A 「税金滞納の差し押え」)

2021.11.19

Q

거주하는 시의 여러가지 세금 납부가 늦어져서, 시청에서는 월 4만엔을 내라고 한다. 나는 연말까지 월2만엔이라면 낼 수 있지만, 시청에서는 4만엔을 내지 않으면 월급에서 직접 공제하겠다고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지? 가족이 많아서 4만엔을 내면 생활이 곤란하다.

A

시쵸손(市町村)에 납부하는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을 근거로 세금 독촉(토쿠소쿠/督促)이나 체납처분(타이노 쇼분/)이 이루어집니다. 체납처분 방법으로 재산(자이산/財産)「압류 (사시오사에/)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중에 속합니다.

일반 채권은 재판소의 「차압 명령(사시오사에 메이레이/差押命令)으로 압류할 수 있지만, 월급을 압류할 경우 법률 (민사집행법[민지 싯코호/民事執行法] 제152조)로 원칙상 세금 공제된 월급의 3/4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령에서 금지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세금 압류의 경우는, 압류 금지가 되는 금액이 다른 법률(국세징수법[코쿠제이 쵸슈호/国税徴収] 제76조, 지방세법[치호제이호/地方] 제331조)에서 정해져 있고 그 법률에 기반해 산정되므로, 단순히 3/4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세금 체납으로 월급 등을 압류할 경우, 아래의 ① ② ③의 합계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계 비용으로 1개월당 본인분 10만엔, 체납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나 그 외 친족 1명당 4만5천엔

③ 월급 등의 금액에서 ①과 ②의 합계액을 제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①과 ②의 합계액의 2배까지)

시청에서는 법령에 기초해 재촉장 송부 등의 일정한 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재판소의 「차압 명령」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다시 잘 상담하시고, 차압될 경우 금액이 얼마나 될지 확인하신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또한, 월급이 은행 등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월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압류 금지액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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