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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의 Q&A「현재 직장에서 부상으로 재활치료중인데, 회사는 복귀해 달라고 합니다」外国人暮らしのQ&A「現在職場でのけがでリハビリ中だが、会社が戻ってほしいと言っている」

2022.03.20

Q

올해 초에 일 하는 중 얼굴과 다리를 다쳤습니다(골절).

회사는 치료나 휴업 등 모든 대응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 중인데, 회사는 복귀해 달라고 합니다.

아직 통증이 있는데, 출근해도 좋을까요? 산재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회사에 대하여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당신은 지금 일하다가 생긴 산재사고에 의한 산재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로도샤 사이가이 호쇼호켄/労働者災害補償保険)으로 치료를 위한 요양보상지급금(료요 호쇼 큐 후 /療養補償給付) 이나 휴업하고 급료 등의 지급이 없어졌을 때 휴업보상지급금 (큐교 호쇼 큐후/休業補償給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복귀해 달라는 것입니다만 복귀가 가능한지 아니면 더 휴양하고 요양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의사의 진단서(신단쇼/診断書)를 기초로 해서 노동기준감독서 (로도키준 칸토쿠쇼/労働基準監督署)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는 정확하고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계속해서 휴업하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가, 치유·증상이 안정된 상태에 있는가, 복귀 가능한가 등에 대하여는 의사가 진단하므로 노동기준감독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신의 거주지역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산재보험에는 요양보상 등 여러가지 지급금이 있어서 사용자(회사)가 업무중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산재지급금의 범위에서 면제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이샤료/慰謝料)는 산재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안전배려의무(안젠 하이료 기무/安全配慮義務) 위반이 있을 경우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실제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경우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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