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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의 Q&A「만일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마음대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면」 外国人暮らしのQ&A「もしも知らないうちに配偶者が勝手に離婚届を出したら」 

2022.04.07

Q    

1개월 전쯤 이혼에 합의하여 이혼신고서에 사인한 것을 일본인 부인(배우자)에게 전달했다. 지금은 이혼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한 뒤에 하고 싶다. 만일 부인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

또, 나와 합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인(배우자)이 마음대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A   

이혼신고서(리콘 토도케/離婚)는 부부가 서로에게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양측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는 신고서의 기재 등, 서류에 문제가 없고 내용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자치단체의 창구에서는 수리(주리/受理)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출되어 수리되면, 신고된 것에 대한 철회 등의 제도가 없습니다.

신고가 수리되어도 신고된 시점에서 이혼의사가 없었던 경우, 법률에 기반하여 이혼의 무효확인을 가정재판소(카테이 사이반쇼/家庭裁判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내용이나 재판소로 제기(조정, 심판, 인사소송)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일본인끼리 부부인 경우도 동일),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자치단체의 장 앞으로 이혼신고서 불수리 신고서(리콘 토도케 후주리 모시데쇼/離婚不受理申出書)를 제출해 두는 것으로, 동의없이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수리한 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시에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 이혼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되는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절차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양한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일본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체제 중에 일본 법률에 기반하여 이혼절차가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본국에서도 유효한 절차를 조사하여 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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