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06.12
민법 개정으로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춰졌습니다.
성인이 되어 가능한 것・가능하지 않은 것을 알아둡시다.
18세 생일을 맞이하면 가능한 것
- 집을 빌리는 계약
- 스마트폰 구입
- 신용카드 작성(지불 능력의 심사 결과에 따라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출받아 물건을 사는 것(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 취득(일본 국적 취득자)
지금까지대로 20세가 되면
- 음주나 흡연
- 공영 도박
18・19세가 부모(친권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의사로 여러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의 취소)를 못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것도, 그 계약에 책임을 지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른 지식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