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고야시에 살고 있어요. 자연 재해로 피해를 받는다면, 어떤 서포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본에서는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공적인 이재민 지원제도(被災者支援制度/히사이샤 시엔 세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제도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직접 신청을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이재민 지원 제도의 종류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지원 제도는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주로 급부금 제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 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나고야시가 정한 재해구조법이 적용되는 경우 (매우 큰 재해라고 나라에서 인정된 경우) 의 지원제도입니다.

 

■재해 조위금 (災害弔慰金/사이가이 초이킨) :

  재해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유족 (가족) 에게 지불됩니다.

■이재민 생활재건지원금 (被災者生活再建支援金/히사이샤 세이카츠 사이켄 시엔킨) :

거주하고 있는 집에 큰 피해 (전부 부서졌다, 반 이상이 부서졌다) 를 입은 세대에게 지불됩니다.

■재해 위문금（災害見舞金/사이가이 미마이킨）:

거주하고 있던 집 안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 등 큰 수해를 받은 세대에게 지불됩니다.

■재해장애위문금 (災害障害見舞金/사이가이 쇼가이 미마이킨):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신이나 신체에  심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불됩니다.

 

이 밖에도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장애물(돌이나 흙 등) 을 정리하거나 치우는 것을 도와주는 제도나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간단한 수리, 보험료나 세금의 감면제도, 한부모가정 (사별이나 이혼으로 남편

이나 아내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는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나고야시의 이재민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음)  https://www.city.nagoya.jp/bosaikikikanri/page/0000159186.html

※제도는 각각 조건이나 대상이 정해져 있고 누구나ž언제나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 외국인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재류자격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특별한 대응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2. 이재민 지원 제도를 받기 위한 절차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로「이재증명서 (罹災証明書/리사이 쇼메이쇼) 」가 거의 대부분 요구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증명서 발행을 신청하는 것이 첫번째 스텝이 됩니다.

 

이재증명서라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해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크기) 를 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서 발행 신청을 할 때에 피해 상황을 아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을 정리하기 전에 집 밖과 안의 피해 상황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고야시에서는 구청 총무과나 온라인에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 재해시의 신청 방법은 그 때에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이재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일본어)

https://www.city.nagoya.jp/sportsshimin/page/0000161325.html

 ※증명서 발행을 위해 조사원이 집에 와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쥴 조정이나 피해 확인 등으로 증명서 발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재증명서가 발행되면,「전부 파괴」「일부 손괴」등 6개의 피해 레벨에서 어디인지 판정됩니다.

이 판정을 근거로, 자신이 이재민 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급부금이나 대출금의 금액이 바뀝니다.

전부 파괴	대규모 반 파괴	중규모 반 파괴	반 파괴	준 반 파괴	일부 손괴
50% 이상	40% 이상 50%미만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자세한 것은 아래의 방재정보 웹페이지 (내각부) 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bousai.go.jp/taisaku/unyou.html

 

★NIC에서는 외국인 대상의 방재ž재해 계발자료 링크를 모은 웹페이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재해계발 자료：https://x.gd/3nhyL

　・재해 관련정보 링크 (각 언어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https://x.gd/i68b6